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여건, 경제전망(feat. 20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내 경제 전반의 현황과 미래 전망,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정부,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의 의의와 2023년 경제여건, 경제전망,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정책방향 보고서

1.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의 의의, 보는 법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환경을 평가하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은 국가의 경제 전망 및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A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그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한다던지, 그쪽 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으로만 검색해도 그동안 발표했던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들이 나오며,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나뉘어 2번 발간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최신 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서]

20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 2023년 경제여건과 경제전망

1) 경제여건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보고서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개선되고 물가나 고용 등의 지표는 양호해진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IT 중심의 제조업 경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나, 미국과 중국 경제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도 부진했던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개선이 예상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누적된 금리 인상과 건설 산업의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PF대출 문제 등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완만하게 조정되고 있으며 매수심리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역전세 문제로 주거안정 대책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잠재적인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높이기 위해 규제나 구조를 개혁하고 과학기술이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경제전망

2023년 상반기 성장률은 부진하였으며 예상했던 1.6보다도 떨어져 1.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어 24년도에는 회복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경기 회복) 민간소비 역시 고용상황이나 저축,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일자리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전년대비 32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 경제활력 제고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차질없는 재정을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 15조 원 그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급을 개선해서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고채, 한전채 발행을 축소할 계획이며 퇴직연금의 만기를 분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대출, 금융기관 한계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수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며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으로 벤처투자에 힘을 더 실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네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연계하여 할인을 해주는 동행축제와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 교통이나 숙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민생경제 안정

물가 안정을 위해 경유 유가 변동 보조금이나 유류세 인하 연장, 개인음식점의 세액공제 공제율을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등의 지원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주거 안정에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제 매물,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개선하고 임대차 3법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거나 주담대 대출을 위한 주거지원을 늘리고 임대주택, 신규택지 공급과 분양을 확대하여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취약아동 등 맞춤형 지원을 늘려 복지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 경제체질 개선

과학기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인재양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성장 4.0 프로젝트 관련 추진을 위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신성장 4.0프로젝트에 속하는 산업들의 지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의 이중구조를 개편하고 대학을 개혁하며 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을 추진하여 교육 개혁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연금에 대한 내용도 짧게 있었습니다. 

4) 미래대비 기반 확충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육아휴직,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고령 인구를 위해 사적연금과 실버타운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수출, 투자의 실익을 확보하고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힘쓰며 기후대응기금과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마치며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국가의 경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기업은 경영 방향을 설정하며, 정부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다방면으로 다루는 보고서인 만큼, 반기별로 한 번씩 훑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