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 추진배경, 체계, 향후계획, 중요성

신성장 4.0 전략은 한국의 경제를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22년 12월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신성장 4.0 전략을 세워 추진하면,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22년 발표 이후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신성장 4.0 전략은 미래를 주도한 산업들에 대한 실마리가 되고 있어 투자자라면 주목할만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배경과 체계, 그리고 향후 계획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장 4.0 전략

1. 신성장 4.0 전략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강도는 38개국 중 6번째로 강한 편입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대외 불확실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반도체&디스틀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모빌리티, 우주항공과 해양,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수소,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양자) 등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국가의 성장전략처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성장 4.0 전략 체계도

2. 신성장 4.0 전략 체계

신성장 4.0 전략은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이라는 3대분야의 각 분야별 5개의 프로젝트, 총 15대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첫번째 신기술은 미래 분야 개척을 의미하며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신성장동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프로젝트로는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핵심기술, 에너지 신기술입니다. 두번째 신일상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일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의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세번째 신시장은 신산업전략을 통해 초격차를 창출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략산업분야 1위, 바이오 혁신, K-컬처 융합관광, 한국의 디즈니, 빅딜 수주 릴레이의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인프라 정비가 필요합니다. R&D체계를 개편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글로벌 협력과 금융지원, 그리고 규제 혁신을 통해 3대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는 것입니다. 

3. 신성장 4.0 전략 향후계획(2023 경제정책방향 참고)

2023년에도 신성장 4.0 전략 추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여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분야와 15대 프로젝트는 수정되지 않고 2023년 8월에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거쳐 정책 추진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분야인 신기술에서는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의료기술 등 핵심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분야인 신일상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성장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AI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 ‘내 삶 속의 디지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차세대 물류 부분에서는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고 로봇, 드론을 이용한 배송을 전국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탄소중립도시, 스마트팜, 전력망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디지털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분야는 신시장으로 초격차 확보, 신격차를 창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K-바이오 랩허브,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메티버스 기술개발, 해외건설, 방산, 원전 대형 프로젝트를 릴레이 수주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신성장 4.0전략의 중요성

첫번째로 신성장 4.0은 디지털 경제를 중요한 핵심으로 삼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두번째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친환경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촉진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세번째로 혁신적인 산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체결과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경제 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킵니다. 

5. 마치며

신성장 4.0 전략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차세대 산업으로 어떤 것이 주목받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미래의 경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 시대와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 신산업과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정책방향을 발표하기도 하고,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두루 언급되고 있으니  간략하게나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상 어떤 사업에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줄지도 엿볼 수 있으니 언급된 분야의 기업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