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조기수령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 시기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립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와 사업자는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은 왜 필요하며 최근 국민연금개혁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수령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8년도부터 시작하여 긴 역사를 가진 공적 연금 제도로,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되,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로 가입자(국민)로부터 정해진 비율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모아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끊기거나, 중단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대비하기 위한 유족연금, 그리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근로 소득이 상실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장애연금의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라 함은 노령연금을 주로 의미합니다.

2. 국민연금 개혁안 (2023.10.27. 발표 기준)

노후준비에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인구나 경제 구조, 고용 시장, 그리고 가족 부양 의식의 변화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해졌습니다. 사실 1998년도, 2007년도에 걸쳐 2차례 개혁이 있긴 했으나,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소득 대체율을 인하하기만 해서 국민들의 국민연금 신뢰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22년 8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중 미래 연금 수령을 신뢰하는 비율은 30% 미만입니다. 이렇게 불신이 높은 국민연금을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10.27.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의 다섯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보험료율에 대한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만 했기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란 선진국에서 다수 도입한 제도로 연금 재정의 상태,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지급액, 개시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지급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수령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다뤘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로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됩니다. 이 연령을 지급개시연령이라고 하는데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수령 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은 지급을 연기할 수도 있고, 조기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원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신청 하에 5년까지 연금을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률이 좀 낮아질 수 있으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내 연금 알아보기

별도의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연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 연금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입력해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예상연금 간단 계산은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을 가정했을 때,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 계산 서비스는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간단하지만 부정확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예상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시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도 있으며,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예상연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납부 내역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급받지 않은 국민연금이나 연금 지급 후 추가 지급액이 있다면, 확인하실 수도 있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도 가능하니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급여와 관련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며

국민연금은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꾸준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개혁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2030 세대에게 있어 국민연금 수령은 불투명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셔서 노후를 대비하고, 경제적인 플랜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